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요약)

참 고

【병역법 시행령】

▣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병과 변경 사항 반영

○ 군인사법 개정(법률 제11560호, 2012.12.18.)으로 각 군별 병과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병과부여)

군별	병 과
육군	기본 병과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정훈과
	특수 병과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
해군	해상	수병과, 전탐과, 통신과, 군악과, 기관과, 시설과, 전공과, 운전과, 의무과, 통기과
	해병	보병과, 포병과, 공병과, 정보과, 기갑과, 상륙장갑과, 병기과, 통신과, 보급과, 수송과, 헌병과, 군악과
공군	기본 병과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항공무기정비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보급수송과, 관리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교육과
	특수 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제15조(병과부여)

군별	병 과
육군	기본 병과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재정과, 정훈과
	특수 병과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
해군	기본병과	해군	함정과,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헌병과
		해병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재정과, 정훈과, 헌병과
	특수 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공군	기본 병과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재정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교육과
	특수 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영 제65조의3)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 외 60개 조문(명칭변경) • “공익근무요원” 명칭 140개 • “행정관서요원” 명칭 57개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한 경우 ․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한 경우	제18조의2 외 58개 조문(명칭변경)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변경 ※ 제18조의2 외 41개 조문(124개) • ‘행정관서요원’→‘사회복무요원’변경 ※ 제48조 외 19개 조문(57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변경 ※ 제20조 외 9개 조문(16개)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6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한 경우 ․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한 경우(예술․체육요원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절의2(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제68조의2 ~ 제68조의8 :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 규정 제68조의9 ~ 제68조의15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규정 ※ 제47조의2 ~ 제66조에 포함된 예술․체육 및 국제협력분야 관련 조항을 제1절의2로 이동 신설(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15까지)
제53조(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의 송달 등) 제54조(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5조(지연응소의 신고 등)	•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규정 적용 제외(제53조, 제54조, 제55조) - 보충역 교육소집통지서 송달 관련조문인 제109조 적용 가능 - 보충역 교육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등 관련조문인 제110조 적용 가능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관리

○ 병역법 제37조의 개정으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시점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변경됨에 따라,

○ 징․소집 연기 등을 통한 학업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하여 편입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지정업체장은 다음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필요인원 신청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지정업체장은 다음해 전문연구요원(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선발할 사람 포함)으로 편입할 필요인원 신청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신 설>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는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전까지 편입원서 제출
<신 설>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관리 등)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입 대상자 명단을 지정업체 장에게 통보하고 명부 관리 •신상이동통보 및 편입대상자 제외 ․퇴학․제적된 경우 ․의무종사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수학기간이 3년 6개월을 넘은 경우 ․본인이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과 동시에 수학통보를 한 것으로 봄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삭 제>
제89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박사학위과정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날부터 의무종사기간 산입	제89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삭 제>
제91조(신상이동 통보 등) •박사학위과정 수학을 마치고 해당 연구기관에 종사하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91조(신상이동 통보 등)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신 설>	제124조의3(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연기)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편입할 때까지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하되 그 기간은 3년 6개월 넘지 못함

후계농어업경영인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 변경

○ 병역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개정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81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90조(의무종사기간의 만료)	제90조(의무종사기간의 만료)
제91조(신상이동 통보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자원관리 등 - 농업분야 : 시장․군수․구청장 - 어업인후계자 : 국립수산과학원장	제91조(신상이동 통보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자원관리 등 - 농어업분야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병역법」 제58조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그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연수기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31일까지 지원서 제출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지원서 제출
제119조의3(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제119조의3(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 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신 설>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 설>	제119조의4(의무․법무․수의사관 후보생의 선발기준 및 절차)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은 신체등위와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국방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필요인원을 매년 1월31일까지 병무청장에 통보 ∙병무청장은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법무ㆍ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의 제출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 이 영 시행 후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2014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재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연기 및 벌칙조항 등 정비

○ ’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 및 ’11.11.25.부터 시행하는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병역법」에 재징병검사 연기, 기일연기, 기피자 처벌 및 국외여행허가 제한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조의2(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등)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등)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45조(국외여행 허가 등)	제145조(국외여행 허가 등)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9조(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징병검사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교육소집 중 부상한 사회복무요원의 치료주체 및 보훈법령 근거 추가

○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경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제75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치료주체 및 절차 등을 규정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관련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조항을 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1.9.15.)

현 행	개 정 안
제152조(공익근무요원의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 신청	제15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 신청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신 설>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교육소집 기간 중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사회복무요원 등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 및 절차 마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제77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5조의3(건강보험료 지원범위 및 기간)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 :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 부담하는 해당 월분의 보험료 ∙보험료 지원기간 :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현역 복무기간, 교육소집 기간 등은 제외)
<신 설>	제155조의4(건강보험료 예탁 및 정산) ∙보험료 지원에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예탁 ∙건강보험공단은 예탁된 금액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처리, 예탁된 금액의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재징병검사자 등 여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조문 정비

○ 「병역법」에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의 여비와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의 국고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비용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절차 등을 정하고,

○ 법률에서 위임한 여비와 병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 대상인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병역의무자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함 <신 설>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병역의무자 여비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함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 -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7급인 사람 - 귀가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 병력동원소집 귀가 재검사를 받는 사람 - 질병치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 제도개선 및 미비점 보완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 근거 마련

○ 현역병 모집은 병역의무 부과의 일부분임에도, 입영대상자를 선별하는 선발전형 참석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각 군 현역병 모집 시 우수자원 선발을 위하여 체력검사․면접 등의 전형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간 9만여명, 28억원 소요 예상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현역병 모집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신 설>	제28조(현역병 모집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면접․체력검사․실기 등의 선발전형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지급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함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령 하향 조정

○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 희망 신청을 하여 19세에 군복무를 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19세 소집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19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집 신청을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령을 완화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신 설>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시점 및 복무기간별 지급기준 조정

○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시점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교육소집일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소집자․교육소집제외자 등 교육소집 없이 복무기관에 바로 소집되는 경우가 있어 소집일부터 지급토록 규정 보완 필요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역병 봉급 지급 기준이 개정됨(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보수지급 기준 조정 필요  ※ 조정내용(개월) : 이등병→병장 / 5, 6, 7, 3개월 → 3, 7, 7, 7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복무기간별 보수지급기준 조정 - 소집월부터 6개월까지 : 이등병 - 소집월부터 7～13개월 : 일등병 - 소집월부터 14～21개월 : 상등병 - 소집월부터 22개월 이상 : 병장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복무기간별 보수지급기준 조정 -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 이등병 - 소집월부터 4～10개월 : 일등병 - 소집월부터 11～17개월 : 상등병 - 소집월부터 18개월 이상 : 병장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

○ 최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임금체불, 구타 등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대우 등 근로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취소 근거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등) 제1항 <신 설>	제76조(지정업체의 선정 취소 등) 제1항 •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에 근로기준법 위반업체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용어 명확화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을 ‘수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업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우려로 논란 소지가 있어,

○ ‘수학’을「고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로 정의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관리 등) •수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를 말함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수학 ( ) <삭 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 참석자 여비지급 근거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임.

○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사회복무요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교육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예산소요액 : 143백만원(연간 대상인원 9,500명)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신 설>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복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여비 지급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생계곤란 병역감면 시 적용연령 상향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 수준으로 조정(남녀 18세~64세)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였으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고혈압 등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기준설정 필요

※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치료기간 6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피부양자 인정 요구

현 행	개 정 안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 <연령구분> ∙부양의무자 : 남성 20세~54세/여성 20세~44세 ∙피부양자 : 남녀 19세 이하 남성 60세/여성 50세 이상 ∙자활가능자 : 남성 55세~59세/여성 45세 ~ 49세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 - <연령구분> ∙부양의무자 : 남녀 19세~59세 ∙피부양자 : 남녀 18세 이하 남녀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 남녀 60세 ~ 64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봄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보되,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함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병역감면원은 종전의 규정 적용

외이(外耳)의 결손에 대한 병역면제 규정 미비점 보완

○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 ’09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귀(外耳)의 2/3 이상 결손 또는 기형인 경우에는 신체등위 4급, 양쪽 귀의 경우에는 신체등위 5급으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였으나

○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을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대상(신체등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역처분기준 간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3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2국민역 편입대상 -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제13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2국민역 편입대상 -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동일 질병 장애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시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 징병검사(신체검사) 시 질병 등이 확인되었으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 신체등위 판정은 엄격한 반면 장애등급 판정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평가 경향

○ 징병검사(신체검사) 시 이미 확인된 질병과 동일한 사유로 장애등록한 사람(신체적 장애 4~6급, 정신적 장애 3급)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자 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기준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가변성, 동일 질병 여부에 대한 해석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 대상은 병무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등록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제○조(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적용례) 제1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낸 사람부터 적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보충역 복무자 직권 병역면제 처분 근거 마련

○ 현행 법령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HIV항체 양성자)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은 병역면제 대상임에도 본인의 출원(병역처분변경원)에 의하지 않고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장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신 설>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HIV항체 양성자)으로 확인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

【병역법 시행규칙】

▣ 하위법령 정비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 예술ㆍ체육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예술ㆍ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외 22개 조문(명칭변경) •“공익근무요원” 명칭 31개 •“행정관서요원” 명칭 14개	제8조 외 22개 조문(명칭변경)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변경 ※ 제8조 외 16개 조문(27개) •‘행정관서요원’→‘사회복무요원’변경 ※ 제39조의2 외 6개 조문(14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변경 ※ 제40조 외 2개 조문(4개)
제35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제46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 조문이동
【별표 및 서식(명칭변경)】 •“공익근무요원” 명칭 20개 •“행정관서요원” 명칭 4개	【별표 및 별지 서식(명칭변경)】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변경 ※ 제3호서식 외 17개 서식(18개) •‘행정관서요원’→‘사회복무요원’변경 ※ 별표1의2 외 3개 서식(4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변경 ※ 제39호서식 외 1개 서식(2개)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 정비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자격이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인 사람에서 ‘수료 한’ 사람으로 변경됨에 따라

○ 편입신청 구비서류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제59호서식)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제59호서식)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구비서류 - 석사학위과정 이수한 수료관계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구비서류 <삭 제>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신 설>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제67호의2서식)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작성자 변경

○ 병역법 개정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상이동 통보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뀜에 따라,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구비서류 작성자를 변경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54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이 종사 중인 업체의 현황 조사서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	제54조(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이 종사 중인 업체의 현황 조사서 작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정비

○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병역법」에 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19조 등을 개정함에 따라,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지원서(제50호서식)

- 신원진술서(제50호의2서식)

<신  설>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지원서(제50호서식)

- 신원진술서(제50호의2서식)

- 각종 성적증명서

* 의무분야: 의사면허시험성적

* 법무분야: 사법시험성적 또는 법학적성시험성적 및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

* 수의분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64호, 2012. 4.13.)

•부칙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 선발권한 변경(국방부장관 →병무청장)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병역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부령(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규칙, 부령 제764호)을 폐지

국외출국자의 재징병검사 연기 및 신청 조문 정비

○ 2012년부터 시행하는 재징병검사 제도와 관련하여「병역법」개정에 따라 재징병검사 연기 및 병역이행 신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국외출국자의 징병검사 연기 등)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징병검사 연기자로 관리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징병검사대상자는 징병검사 연기자로 관리	제86조(국외출국자의 징병검사 연기 등)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연기자로 관리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징병검사대상자, 재징병검사대상자는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연기자로 관리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등 신청)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 징병검사 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등 신청)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제도개선 및 미비점 보완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발급시 여권정보 이용 근거 마련

○ 영문표기 병적증명서가 여권정보 공유 추진 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병적증명서 발급시 여권정보를 이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내국인 영문성명과 여권성명의 표기 일원화를 위한 여권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항 제2항 <신 설>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1항 <후단삭제> 제2항 : 제1항 후단 +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발급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여권정보 확인 또는 여권사본 제출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 구비서류 보완

○ 수형 사유 제2국민역 편입 시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 재소증명서는 형기 확인이 곤란하고, 수형인명표는 법정 민원서류 아니어서 발급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 대신 형 확정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구비서류로 대체·보완하여 수형사유 병역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수형자 :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수형자 : 판결문 사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기관 등의 명칭 변경 및 범위 조정

○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로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 반영하고,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변경고시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기관의 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지원 대상 기관으로서의 공익상 필요한 인력을 활용 도모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1(공공기관 등의 범위) •공기업 : 10개 •준정부기관 : 35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 83개	별표1(공공기관 등의 범위) •공기업 : 9개(제외 1) •준정부기관 : 40개(신규 4, 분류변경 1, 명칭변경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 90개(신규 8, 명칭변경 2)

징병검사 대상 장애인등록자 범위 확대

○「병역법시행령」제134조제1항에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를 국방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 수지결손 등 비교적 경미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실시하고자 징병검사 대상 등록장애인을 규정한 [별표 2]를 수정․보완하고자 함.

※ 시행규칙 제93조의2(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 영 제1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징병검사가 필요한 사람 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 제93조의2 관련 •징병검사 필요대상 장애등급 : 19개 - 지체장애 : 12 - 시각장애 : 5 - 언어장애 : 1 - 안면장애 : 1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2(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 제93조의2 관련 •징병검사 필요대상 장애등급 : 75개 - 지체장애 : 54 (+42) - 시각장애 : 5 (0) - 언어장애 : 1 (0) - 안면장애 : 3 (+2) - 뇌병변장애 : 3 (+3) - 청각장애 : 6 (+6) - 장루장애 및 요루장애 : 3 (+3)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입영통지서 및 소집통지서 안내 문구 수정

○ 입영통지서에 신분증 미지참 시 입영거부 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도 없이 귀가 조치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분증 미지참시 입영 거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 이에 입영통지서 및 소집통지서의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입영거부 등의 사전 안내 문구를 명시하려는 것임.

* 신분증 미지참자도 임시신분증, 나라사랑카드, 징병검사시 촬영사진 등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면 입영이 가능하나, 신분확인 불가로 귀가조치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신분증 지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 별지 제18호(입영통지서) 및 제18호의2(소집통지서) 서식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군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등)은 입영당일 입영부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며, 부대 주변의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제품(私製品)은 사용할 수 없음.	◦ 별지 제18호(입영통지서) 및 제18호의2(소집통지서) 서식 ∙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본인확인 곤란으로 입영거부 될 수 있음. -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함. 부대 주변에서 판매하는 세면가방, 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셋트, 양말, 볼펜, 손톱깎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구입할 필요가 없음.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사제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다시 돌려보냄. 다만, 복용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