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2026.04.13 17:59:0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적법하게 지자체에 신고 후 영업중인 자동차종합(소형)정비업소에는 정비현장의 근로자 건강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화되고 소용량인 기존의 샌딩집진기를 대용량 신형 샌딩집진기로 교체 지원을 요청하고, 자원의 재순환과 자동차 정비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자동차 엔진정비 등으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 주관단체인 자동차환경연합(임수환 공동대표)은 김광규 서울조합 이사장의 정책토론회 논의 내용과 건의사항에 대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광규 이사장은“정비업계의 미래와 조합원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소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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