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현우 의원은 먼저 “공화주의가 위태롭다.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해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적 법성을 실천한다. 엄정한 법 집행은 공화주의의 핵심”이라며 “법치가 무너지면 권력의 배타적 독점이 이루어지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마비되면서 공공선이 위협받는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파괴는 민주주의를 가장해 이루어진다. 적법한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집행 기관의 합법적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밀리는 경우”라며 “합법적 사업을 불법적으로 지연해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88억을 혈세로 지출한 조선선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선7기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조선선재 물류센터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건축주는 불법적 이유로 적법한 사업을 지연시킨 본 사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파괴 비용으로 무려 88억의 세금을 낭비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사건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을 주민 협의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면서 공화주의를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파괴와 대의제 민주주의 파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조선선재 사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인허가를 처리하는 일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선 7기 구청장 재임 시절 양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했을 때는 지금 자신이 비판하는 내용처럼 주민 동의를 받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주택 밀집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는 방법은 법 개정뿐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주의를 가장한 거짓 정치 선동을 중지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은 2024년 기본 설계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5차례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25년 본 예산을 확정해 실시 설계했으며, 의원 연구단체 현장 방문까지 마친 9월에 착공했다”며 “소수의 대표성 없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심지어 문래동 꽃밭 정원 토크 콘서트 때에는 무대에 난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공사는 9월 15일 자로 멈추어 섰다.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려는 반공화적 불법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 침묵하는 주민, 다수의 일상이 함께 살아가는 주민 모두의 희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민의 행복,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주민의 미래가 나쁜 정치에 빼앗기지 않도록 결연히 맞서겠다”며 “그것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영등포 주민이 권력의 주인으로서 헌법상 명시한 민주공화정을 실현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