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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자금 불법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9.08.14 16:56: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시, 2026년 예산안 51조5천억 원 편성... 31일 시의회 제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 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30일 예산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총 15조 6천억 원을 투입,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듬는다. 또 건설된 지 30년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에 4천5백억 원을 투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 총 22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 민생과 안전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예산안에 기초 생활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안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동행․안전․매력’ 3대 투자 중점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특히 그동안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검증된 ‘밀리언셀러 정책’은 더 확대․발전시키고 차세대 밀리언셀러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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