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6월 19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에서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 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돼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17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19일 제21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등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의 심사에 있어 장순원(여의도동, 신길1동)·김길자(영등포동, 당산2동)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정부 시책과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청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임기제 공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금년도 신규 선정된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2019년도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 및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에서 새로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157가문 중 65가문(120여 명) 대표와 가족이 참석하했으며,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 등을 전달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남자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예우하는 사업이다. 처음 선양 사업이 시작된 2004년도에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16년간 배출한 병역명문가는 전국에 5,378가문 27,154명이 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 해 2월 21일부터 금년 2월 20일 기간 중 183가문을 접수, 심사를 거쳐 ‘이 건 가문’을 비롯한 157가문을 2019년도 신규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금년까지 서울지역에서는 총 1,011가문 5,072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이는 전국 병역명문가의 19%로 서울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는 19일 오전 10시 제21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사회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르신복지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아동청소년복지과)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주택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9일 6월 중 병무홍보주간을 맞아 전쟁기념관(용산구 소재)을 찾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병무청에서는 매월 세 번째 주를 ‘병무홍보 주간’으로 정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찾아 병무행정 안내 및 불편한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병무홍보 주간은 오전 중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개최된 2019년도 서울지역 신규 병역명문가에 대한 증서수여식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했다. 전쟁기념관을 찾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병무청 캠페인,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무행정 규제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접수 활동을 했다. 오전 중 실시된 2019년 서울지역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에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157가문 중 65가문(120여 명) 대표와 가족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신규 선정된 병역명문가 가문 대표에게 증서와 패를 전달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주제로 국민들의 생활 현장 곳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월 25만 3,750원을 지급하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3년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정액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1월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이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는 1988년 국민연금 시행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국가발전과 자녀 교육에 헌신했음에도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노후소득준비가 취약한 세대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재탄생하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됐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지급하게 되면서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 주요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1999년 도입되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영등포문화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단원을 모집한다.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을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클래식 악기를 배우는 기능적 성취보단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참가 청소년 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등포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교류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들을 포함한 문화소외 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고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7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영등포 문예회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클래식 악기 배우기에서부터 KBS 교향악단 공연리허설, 지휘자와의 앙상블 그리고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학습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강의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는 6월 18일 오전 10시 구의회 1소회의실에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에 관한 정례회를 열고 이 날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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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9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