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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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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 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돼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단원 모집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영등포문화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단원을 모집한다.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을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단순히 클래식 악기를 배우는 기능적 성취보단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참가 청소년 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등포는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교류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주민들을 포함한 문화소외 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는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고 KBS 교향악단 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7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영등포 문예회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다.클래식 악기 배우기에서부터 KBS 교향악단 공연리허설, 지휘자와의 앙상블 그리고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학습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강의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경민 의원,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시 제재 조치 마련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 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하였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소청심사 인용 결정은 61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5건은 소청 결정을 이행하였으나, 211건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돼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