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4·5·7동)은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조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영 의원은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구성됐다”며 “그러나 특위는 2022년 12월 19일 구성된 이후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음에도, 2025년 3월 19일 제14차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지난 8월 14일에는 정식 개회가 예정됐으나, 불출석 증인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철회를 주장하며 개의에 동참하지 않아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며 “신흥식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4차례의 회의개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회의개최 요구안이 상정됐고, 이어서 27일 정식 개회요구까지 제출된 상황이다. 조사특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문화·주거·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영등포의 내일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 영상시청, 개회사, 좌장 발제자 소개,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맞춰 영등포도 '새로운 영등포'를 위한 미래 비전을 구상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총참모장으로 영등포구 출신 국무총리가 임명되어 영등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도시 위상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등포구의 주인인 구민들께서 영등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토론회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울숲 근린공원 리노베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송이 의원은 먼저 “공원은 자연환경을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 활동과 공기 정화,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따라서 현대 도시 정책에서 공원과 녹지 공간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적 비용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분야 총예산은 각각 133억 8,436만 원, 106억 1,434만 원, 114억 1,184만 원이 편성됐다. 이 금액은 영등포구 내 모든 공원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인건비, 소규모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산”이라며 “즉,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신규 공원 조성을 위한 별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２동)은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심성 추경이 영등포구에 전가한 재정부담의 심각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임헌호 의원은 “이번 제263회 영등포구 임시회를 시작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그중 민생회복지원금 지출로 인한 영등포구의 예산 부담액이 약 10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의원이기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심각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강하게 추진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의 소비 여력을 보전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큰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총 13조 9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대부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이르게 된다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혜를 공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등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기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김충식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 6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성북 경찰서 등은 이날 오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수신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팩스가 앞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위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최근 서울 일대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잇따라 발신됐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원(원장 정진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문화원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음악 경연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건전한 경연 활동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신장하고 협동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월요드럼반을 맡고 있는 고대훈 강사가 식전공연으로 드럼쇼을 펼쳤다. 또, 초대공연으로 모노크롬(김영로·최화근 강사)의 듀엣 공연과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의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13개팀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진일 외 9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팀이 대상을, 북장단난타 팀(엄은자 외 6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원 문화원장을 비롯해 김정희·곽희관·옥명하·경숙현 부원장, 금학수·김지현·정난순·정창완 이사, 조경림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관계자 및 수강생들을 격려했으며, 강광일 영등포구 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권경하 영등포연극협회 회장, 이재곤 명지대학교 유통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특별한 미술 전시 ‘My Art Collectio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도시 영등포 ‘예술가.zip’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 온 10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창작자의 시선과 도시의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며, 호텔 객실을 활용한 실험적 기획으로 일상과 예술을 새롭게 연결한다. 특히 호텔 25층 전 층의 객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각 방을 ‘작가의 방’이라는 독립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과 도심 풍경이 어우러져 예술이 도시와 호흡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참여 작가는 고요손·권지영·김보경·김예령·김한나·나은민·민찬욱·시난슬·오지은·채효진 등 총 10인이다. 각 객실은 작가의 개성과 작업 세계에 따라 고유한 공간으로 연출되어, 관람객은 매 순간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전시는 ‘컬렉팅’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았다. 실제 작품을 수집해 온 예술 애호가들이 참여해, 예술을 사랑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스테이'(팬덤명)·소속사와 합을 잘 합쳐 포뮬러원(F1) 레이싱처럼 미친 듯이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 (리노)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22일 정규 4집 '카르마'(KARMA)를 내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갈고 만든 앨범"이라며 "타이틀곡 '세리머니'(CEREMONY)를 듣자마자 이건 되는 노래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또 다른 색깔을 전 세계에 잘 알리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카르마'는 스트레이 키즈가 2023년 6월 3집 '★★★★★'(파이브스타)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내놓는 새 정규앨범이다. 멤버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개척한 자신들의 성장 서사를 담아냈다. 창빈은 "지금까지 '스테이'와 함께 만든 성과와 노력으로 맺은 결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업보(카르마)를 다룬 앨범을 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할 뿐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초창기를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음악이 맞는 것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서울시의 교육청 전출금 규모는 교육청 전체 세입의 35.02%(법정 32.03%, 비법정 2.99%)로 전국 평균인 16.00%(법정 14.19%, 비법정 1.81%)보다 2배 이상 높음. 특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중은 13.90%로 전국 평균 7.72% 대비 약 2배 이상, 시·도세 전출금은 15.10%로 전국 평균 4.20% 대비 3배 이상 높아 서울시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전출금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세 전출금 비율(현행 10%)하향 조정, 비법정 전출금의 상한선 설정,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초·중등교육비 → 고등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 등을 제안한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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