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30년 탄소배출 감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오후 1시 5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재민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자가용 없는 날 시행제안을 전달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무응답이었다”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서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인데, 오세훈 시장은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거대한 에너지 소비도시 서울을 재생에너지 생산도시 서울로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계획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축소 중단 ▲자동차 통행량 감축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서울 버스 완전공영화 계획수립 등을 요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더 이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이었으며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으로 총 1,513억9천만원인데,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되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특허청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상품 적발건이 총 12만6,542건에 달하며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짝퉁 제품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계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 총 126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중 개인 pc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12만6,542건 적발건 중에 판매중지 완료는 11만7,516건을 기록해 총 9,026건(7.1%)는 미처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량이 126,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품가액 기준으로 총 9,114억원에 달해 짝퉁판매를 통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명의 인원(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들이 증거수집 및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최근 여의·신길 지역 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발생된 학교와 학부모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김 의원은 열린 소통으로 학부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율해 서울시교육청의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 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전국 1,400여개 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조사에 응했던 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서 명확한 설명과 학부모 동의 없는 추진, 학생들의 학습공간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의도초·대방초 등 여의·신길동 지역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지역에 확산되면서 갈등 양상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학교와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고기판은 지난 15일 추석을 앞두고 열린 문래동 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미자)가 주관한 ‘추석맞이 어르신 음식나눔’과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선숙)가 주관한 ‘어르신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및 다문화 가족 송편만들기 체험’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관내 저소득가정, 홀몸어르신에게 풍요로운 한가위를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고기판 의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주민들의 정성 가득한 음식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어 이번 추석이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눈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안건 심의해 5건을 가결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 명절 이후 지난 주 서울시 확진자가 일 평균 800명을 넘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가운데 내달에도 연휴가 많아 주민 간 접촉과 이동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뤘다. 심의 가결 안건으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모두 3건이며, △녹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9월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 내 강당에서 2021년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병무행정시스템 등 정보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라는 주제로 개인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등 기관 자체 점검 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내부 보안정책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로, 전 직원이 ‘철통보안’의 자세로 미래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8일 오후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28회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구민과 단체에 구민상을 수여했다. 올해 구민상은 ‘제26회 구민의 날’을 맞아 나눔과 기부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앞장선 구민과 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채현일 구청장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시상식만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따스한 나눔에 솔선수범해 묵묵히 헌신봉사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례없는 코로나19가 2년가까이 지속됐음에도 구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지금처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영등포의 제2의 르네상스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의 감정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감정서가'(용산구 서빙고로 17)에서 1500명의 마음을 모아 기록하는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감(感)' 등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정서가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친 감정을 직접 기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내면을 되돌아보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서가에 비치된 감정에 관한 문장을 읽고, 감정카드에 자신이 직접 글씨로 옮겨 적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후 남겨진 기록물은 감정서가에 전시돼 시민 개개인의 감정이 담긴 서가를 이루고 축적된 문장은 책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염지희 작가(콜라주 아티스트)와 함께 신문지, 인쇄물 등 종이와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아트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콜라주 노트, 이미지, 감정 낱말카드, 가위, 풀 등으로 구성한 콜라주 아트 키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천기' 김유정과 삼신할망 문숙의 신비한 만남이 또 한번 이뤄진다.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는 신령한 화공 홍천기(김유정 분)와 붉은 눈의 남자 하람(안효섭 분)이 그리는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신의 존재는 극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바로 삼신할망(문숙 분)이다. 삼신할망은 홍천기와 하람을 운명의 짝으로 점지한 신이다. 맹아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한 홍천기를 구해주고, 하람의 몸에 마왕을 잠시 봉인한 이가 바로 삼신할망이다. 삼신할망은 등장할 때마다 홍천기와 하람 주변에 신묘한 일들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의 인연을 붉은 실로 잇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홍천기와 삼신할망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홍천기는 삼신할망의 등장에 깜짝 놀란 채 손에 쥔 그림을 사수하고 있다. 삼신할망은 두 눈에 장난기를 가득 담은 채 홍천기의 그림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앞서 삼신할망은 홍천기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또 홍천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양평동 인디아트홀 공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규모 창작공간들을 연결하고 영등포 전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연대의 예술제,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느리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선사하며 지속적인 예술창작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취지에 대해 “다소 느릴지라도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늦추고, 천천히, 함께, 더 멀리 예술의 길을 내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술제는 영등포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와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20개의 소규모 창작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축제 장소는 크게 문래창작촌, 인디아트홀 공,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술술센터) 3곳이다. 문래창작촌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작품 에디션 굿즈 판매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와 체험 워크숍을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다양한 장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당산역 앞에서 6411 민생센터 현장 ‘민생침해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민생침해 상담에는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6411 민생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6개 전 지역위원회에 민생센터를 열고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 밝힌 바 있다. 6411이라는 이름에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의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故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을 잇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앞으로 영등포 주요장소에서 정기적인 현장 민생침해 고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누구를 찾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는 상가임대차, 주거임대차, 노동법위반, 행정갑질피해,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 및 정치적 도움을 드리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함께하겠다”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비공개 조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연평균 10.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 대비 7.6%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4.3건으로 증가했고, 거부율도 13.6%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9조)상 해당 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거부’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통일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1년 09월 28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