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발상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내에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 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 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국내 천일염의 시작지이며, 1930년대 전국 염전의 60%를 차지하던 광활한 소래염전이 있던 곳이다.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가 있고 주변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개항기 군사 유적인 장도포대지 등이 있어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수 침체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식품기업 대부분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기업도 적지 않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을 비롯해 대상[001680], 롯데웰푸드[280360], 농심[004370], 오뚜기[007310], 오리온[271560] 등 식품기업 10곳 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여러 기업은 원재료비 부담, 고환율 등 외에도 '내수 소비 부진',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을 실적 부진 이유로 언급했다. CJ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000120]을 제외한 올해 2분기 CJ제일제당 영업이익은 2천35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3% 감소했다. 2분기 매출도 4조3천22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핵심 사업인 식품 부문은 매출이 2조6천873억원으로 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4% 줄어든 901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소비 부진으로 국내 식품 사업의 타격이 컸다. 국내 식품 사업은 매출이 1조3천
광복절(光復節)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뜻을 지닌 기념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는 암울한 시대를 견뎌야 했다. 이름을 일제식으로 바꿔야 했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억압받았으며, 수많은 젊은이의 병력과 노동력을 강제 동원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선조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19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함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고,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광복군을 창설해 해외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등, 뿌리 깊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우리 민족은 오랜 식민 지배로부터 영예로운 광복을 이뤄냈다. 이는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식민 통치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처럼 광복절은 과거의 승리를 되새기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이정표다. 이날을 단지 하나의 기념일로만 보는 시선을 넘어, 어떤 희생이 있었고 또 무엇을 지
‘광복’을 한자로 뜻풀이하면 빛을 되찾는다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빼앗긴 땅과 주권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은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이후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거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을 맞이했다. 긴 고통의 세월 동안 자신을 희생해가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의 우리는 누구의 간섭과 핍박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된 자주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립을 위해 애쓰신 많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해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도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광복군 태극기 티머니 카드, 연양갱 한정판 에디션 등 기업체들과 광복 관련 다양한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썸머비치’, 서울광장에서 「블록으로 쌓은 광복의 길」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강원 양양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긴점박이올빼미가 포착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양양생태사진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양양지역 백두대간 고산 숲에서 긴점박이올빼미를 촬영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긴점박이올빼미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많지 않은 희귀 텃새다. 주로 중국 북부, 일본, 시베리아 등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며, 번식 장면을 촬영한 사례는 희귀하다. 이번 촬영에서 연구회는 두 곳의 둥지를 발견했다. 한 둥지에서는 부화 후 며칠 만에 새끼가 천적인 담비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이 찍혔다. 다른 한 둥지에서는 새끼들이 무사히 자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담아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촬영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소중함을 널리 알릴 방침이다. 황하국 연구회장은 "귀한 올빼미가 우리 양양지역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라며 "긴점박이올빼미가 잘 보호돼 개체수가 늘어나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질병관리청이 표본 감시하는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주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올해 31주 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20명으로, 3주 전(103명)의 약 2배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 수는 63명→101명→103명→123명→139명→220명으로 5주 연속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42곳의 입원환자도 23명으로 4주 연속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22.5%로 4주 연속 증가했다. 하수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이달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고령층이나 면역 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고 억압의 어둠을 걷어내며 민족의 숨결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다. 광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감내한 고통 위에 이룩된 피와 땀의 결실이다. 광복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용기에서 비롯됐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김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만세를 외치다 끌려간 이름 모를 사람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평범한 이들까지 그 누구의 희생도 잊혀서는 안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단지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문화 콘텐츠는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가 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먹고 마시는 데 주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액수 중 46%는 사용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NH농협·롯데·하나·우리·BC)의 소비쿠폰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달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5조7,679억 원이다. 이 중 2조6,518억 원(46.0%)이 사용됐다.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1조989억 원(41.4%)으로 가장 많았다. 마트·식료품 4천77억 원(15.4%), 편의점 2,579억 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 1천60억 원(4.0%), 학원 1천6억 원(3.8%), 여가·레저 760억 원(2.9%) 순이었다. 대중음식점과 마트·식료품 등 먹고 마시는 데에 소비쿠폰의 절반 이상(56%)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21일∼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인 7월 3주 대비 19.5%, 작년 동기 대비 5.5% 각각 증가했다. 직전 주와 비교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내었다. 이는 결코 기적같은 일이 아니며 수천년간 이름없는 영웅들의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어떠한 보상도 명예도 없던 시절에도 ‘국가가 어려울 때 내가 있어야 한다’는 숭고한 믿음 하나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조국을 지키는 일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다” 는 백범 김구의 말은 조국의 안위와 민족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명예롭다는 신념을 강조한 말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는 말없이 조국을 위해 세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다한 이들이 있다. 바로, 병역명문가들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23,237가문으로 병역이행자 수는 112,202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역대 최다 6,813가문에서 31,642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등 해를 거듭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 6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성북 경찰서 등은 이날 오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수신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팩스가 앞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위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최근 서울 일대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잇따라 발신됐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원(원장 정진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문화원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음악 경연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건전한 경연 활동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신장하고 협동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월요드럼반을 맡고 있는 고대훈 강사가 식전공연으로 드럼쇼을 펼쳤다. 또, 초대공연으로 모노크롬(김영로·최화근 강사)의 듀엣 공연과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의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13개팀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진일 외 9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팀이 대상을, 북장단난타 팀(엄은자 외 6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원 문화원장을 비롯해 김정희·곽희관·옥명하·경숙현 부원장, 금학수·김지현·정난순·정창완 이사, 조경림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관계자 및 수강생들을 격려했으며, 강광일 영등포구 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권경하 영등포연극협회 회장, 이재곤 명지대학교 유통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특별한 미술 전시 ‘My Art Collectio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도시 영등포 ‘예술가.zip’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 온 10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창작자의 시선과 도시의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며, 호텔 객실을 활용한 실험적 기획으로 일상과 예술을 새롭게 연결한다. 특히 호텔 25층 전 층의 객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각 방을 ‘작가의 방’이라는 독립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과 도심 풍경이 어우러져 예술이 도시와 호흡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참여 작가는 고요손·권지영·김보경·김예령·김한나·나은민·민찬욱·시난슬·오지은·채효진 등 총 10인이다. 각 객실은 작가의 개성과 작업 세계에 따라 고유한 공간으로 연출되어, 관람객은 매 순간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전시는 ‘컬렉팅’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았다. 실제 작품을 수집해 온 예술 애호가들이 참여해, 예술을 사랑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스테이'(팬덤명)·소속사와 합을 잘 합쳐 포뮬러원(F1) 레이싱처럼 미친 듯이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 (리노)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22일 정규 4집 '카르마'(KARMA)를 내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갈고 만든 앨범"이라며 "타이틀곡 '세리머니'(CEREMONY)를 듣자마자 이건 되는 노래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또 다른 색깔을 전 세계에 잘 알리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카르마'는 스트레이 키즈가 2023년 6월 3집 '★★★★★'(파이브스타)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내놓는 새 정규앨범이다. 멤버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개척한 자신들의 성장 서사를 담아냈다. 창빈은 "지금까지 '스테이'와 함께 만든 성과와 노력으로 맺은 결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업보(카르마)를 다룬 앨범을 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할 뿐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초창기를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음악이 맞는 것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서울시의 교육청 전출금 규모는 교육청 전체 세입의 35.02%(법정 32.03%, 비법정 2.99%)로 전국 평균인 16.00%(법정 14.19%, 비법정 1.81%)보다 2배 이상 높음. 특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중은 13.90%로 전국 평균 7.72% 대비 약 2배 이상, 시·도세 전출금은 15.10%로 전국 평균 4.20% 대비 3배 이상 높아 서울시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전출금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세 전출금 비율(현행 10%)하향 조정, 비법정 전출금의 상한선 설정,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초·중등교육비 → 고등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 등을 제안한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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