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이 혹서기 휴장을 마치고 9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반기 운영에 나선다. 9월 한 달간은 초가을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간도서관(16시~22시)으로 운영하고, 10월 하순부터는 날씨를 고려해 운영시간을 주간(11시~18시)으로 변경한다. 상반기 전체 방문객 중 11%가 외국인으로 나타난 만큼 하반기에는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세계인의 야외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아일랜드, 페루, 중국, 이탈리아, 인도 등 5개국 대사관·문화원과 협력해 야외도서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2천여 권의 외국어 도서를 추가로 비치하고, 한국 소설과 한국 영화 원작 소설의 번역서를 비치해 ‘K-문학’의 매력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서울의 다양한 명소와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외국어 도서를 선별한 ‘큐레이션 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야외도서관만의 특별한 배경음(사운드트랙)을 개발해 야외도서관의 브랜딩을 강화한다. 사운드울프와 협력해 서울광장의 하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9일 오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이용업소 2곳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급식 제공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아동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신길4동 소재 김밥천국 신길2호점과 신길 7동 소재 모다기 감자탕을 방문해 조리환경, 식자재 보관, 종사자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생 준수 협조 및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는 8월과 9월 관내 아동급식카드 사용빈도가 높은 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8월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평면화 공사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5일 오목교(동측) 지하차도(일직 방향)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 번째 평면화 공사다. 이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km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2023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동측)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 4개 차로(일직방향 2, 성산방향 2)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신호등 4개소가 설치되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수 강유나가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미니 앨범 ‘지친사랑’을 8월 21일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매하며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이번 앨범은 일상 속 지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곡들로 가득 채워졌다. 뒤늦게 가수로 데뷔한 강유나는 더 성숙해진 감각과 음악적 폭넓음을 선보인다. 타이틀곡 ‘지친사랑’은 사랑에 지친 이들의 공감과 위로를 담담하게 전하며,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강유나는 “이번 앨범은 저의 진솔한 감정을 담았다”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친사랑’은 8월 21일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강유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가수 강유나의 신곡 앨범 ‘지친사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2025년 사회복지 기관장 간담회’를 대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소통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호권 구청장과 복지국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부서 관계자 및 기관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사업예산 건의 및 복지기관 직원 처우개선 등 의견을 나누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의 원인이 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높이면서 코레일의 경영평가 등급이 2021년 E등급(아주미흡)에서 2024년 C등급(보통)까지 올라간 것이다. 등급 상향조정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역량,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됐다. 코레일에서는 2022년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오봉역 사고, 작년 철도 유지보수 작업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사고에 이어 이번 청도군 무궁화호 사고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 재무 성과로 낙제점 벗은 코레일…안전 미비 지적은 계속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낙제점인 최하등급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가 2023년에 'D등급'(미흡)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올해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를 위해 영등포구민 모두가 공단이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종합재무설계에 특화되어 있다. 공단의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목표 설정 후 효율적인 재무설계방안을 마련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재무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종합재무설계서비스는 회차별 1시간 정도 소요되고 통상 2~3회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 신청이 접수되면 1차 상담 후 재무분석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2차상담에서 재무상태 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수서경찰서(서장 손창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교통공단, 강남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역 지하공간 복합개발 4공구 사업 등 대형공사현장이 위치한 강남구 소재 영동대로 상 도로 환경 종합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수서경찰 교통과는 ▲5대 반칙운전 상습발생구역 ▲교통사고 위험성농후 장소 ▲사고 후 미조치 차량 도주 가능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난 6월30일부터 민·관 안전진단 TF팀(5개 기관) 구성 및 합동 간담회(3회)·현장점검(4회)을 했다. 이에 따라, ▲학여울역 사거리 황색 정지대 신설 및 백색 좌회전 유도선 보강 요청으로 무리한 끼어들기, 상습 꼬리물기 등 교통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삼성역 사거리 상 LED 가로등 추가 설치 및 全 가로등에 2열 LED 보조등 보강, 복공판에 특수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급경사 구간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켜으며, ▲삼성역사거리 인근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논네온 및 델리네이터 보강 등 총 1억 2천만원 가량의 도로시설 설치를 통해 야간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했다. 특히, 총 1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 CCTV를 올해 9월 중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국내외 유명 기업의 전‧현직자를 초청해 생생한 취업 전략을 전해주는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19~39세 청년 200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했던 대기업,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의 전‧현직자를 직접 만나 현실적인 취업 정보와 경험담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인재 취업 특강’ ▲실전처럼 경험해 보는 ‘공개 모의 면접’ ▲멘토들과 묻고 답하는 ‘취업 토크 콘서트’ ▲희망하는 멘토와 진행하는 ‘소그룹 심층 멘토링’이다. 행사에는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영업‧마케팅‧홍보 ▲인사‧회계‧분석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를 현장에서 경험한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참여한다. 멘토들은 카카오, 기아자동차, 엘지 씨엔에스(LG CNS), 케이티(KT), 네이버, 에스케이(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엘지(LG)전자, 엘지(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아마존, 존슨앤존슨, 한국투자증권, 하이브, 키움증권, 나이키, 아데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전‧현직자 19명으로 취업 전략과 함께 생생한 기업 이야기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 6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성북 경찰서 등은 이날 오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팩스 수신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팩스가 앞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위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최근 서울 일대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잇따라 발신됐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원(원장 정진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문화원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음악 경연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건전한 경연 활동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신장하고 협동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월요드럼반을 맡고 있는 고대훈 강사가 식전공연으로 드럼쇼을 펼쳤다. 또, 초대공연으로 모노크롬(김영로·최화근 강사)의 듀엣 공연과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의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13개팀 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진일 외 9명으로 구성된 색소폰 팀이 대상을, 북장단난타 팀(엄은자 외 6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원 문화원장을 비롯해 김정희·곽희관·옥명하·경숙현 부원장, 금학수·김지현·정난순·정창완 이사, 조경림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관계자 및 수강생들을 격려했으며, 강광일 영등포구 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권경하 영등포연극협회 회장, 이재곤 명지대학교 유통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특별한 미술 전시 ‘My Art Collectio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도시 영등포 ‘예술가.zip’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 온 10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창작자의 시선과 도시의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며, 호텔 객실을 활용한 실험적 기획으로 일상과 예술을 새롭게 연결한다. 특히 호텔 25층 전 층의 객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각 방을 ‘작가의 방’이라는 독립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과 도심 풍경이 어우러져 예술이 도시와 호흡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참여 작가는 고요손·권지영·김보경·김예령·김한나·나은민·민찬욱·시난슬·오지은·채효진 등 총 10인이다. 각 객실은 작가의 개성과 작업 세계에 따라 고유한 공간으로 연출되어, 관람객은 매 순간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전시는 ‘컬렉팅’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았다. 실제 작품을 수집해 온 예술 애호가들이 참여해, 예술을 사랑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스테이'(팬덤명)·소속사와 합을 잘 합쳐 포뮬러원(F1) 레이싱처럼 미친 듯이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 (리노)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22일 정규 4집 '카르마'(KARMA)를 내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스트레이 키즈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갈고 만든 앨범"이라며 "타이틀곡 '세리머니'(CEREMONY)를 듣자마자 이건 되는 노래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이 키즈의 또 다른 색깔을 전 세계에 잘 알리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카르마'는 스트레이 키즈가 2023년 6월 3집 '★★★★★'(파이브스타)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내놓는 새 정규앨범이다. 멤버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개척한 자신들의 성장 서사를 담아냈다. 창빈은 "지금까지 '스테이'와 함께 만든 성과와 노력으로 맺은 결실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업보(카르마)를 다룬 앨범을 내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할 뿐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초창기를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음악이 맞는 것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2차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마약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며, 그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준호 의원은 특히 세관을 통한 마약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그대로 두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급과 유통망을 동시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마약 유통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해 사이트 차단 조직의 확대 등 대응체계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세청·경찰·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마약의 첫 유입 경로부터 유통 등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서울시의 교육청 전출금 규모는 교육청 전체 세입의 35.02%(법정 32.03%, 비법정 2.99%)로 전국 평균인 16.00%(법정 14.19%, 비법정 1.81%)보다 2배 이상 높음. 특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중은 13.90%로 전국 평균 7.72% 대비 약 2배 이상, 시·도세 전출금은 15.10%로 전국 평균 4.20% 대비 3배 이상 높아 서울시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전출금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세 전출금 비율(현행 10%)하향 조정, 비법정 전출금의 상한선 설정,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초·중등교육비 → 고등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 등을 제안한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5년 08월 28일 1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