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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여론조사 제대로 해야”

  • 등록 2019.08.30 15:47: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천2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업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숙의과정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광화문시민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소통 부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구성한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도 전문가 위주의 회의가 대부분이고, 시민참여단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회의는 49회인 반면, 시민참여단 활동은 12회에 불과했으며, 시민참여단 활동의 대부분은 역사인문학강좌(4회)와 대학생서포터즈 모임(4회)였다. 전문가를 제외한 시민참여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완공 시점을 2021년 5월로 못 박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 여론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대권용 치적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포함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며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 이상 나오면 박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