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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 등록 2019.09.09 10:28: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는 지난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부위원장은 김화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기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출했다.

 

독도특위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선임 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홍성룡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지만,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야욕에 맞설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독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독도특위는 천만 서울시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적극 대변하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