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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등록 2019.09.09 11:2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됐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 학교 밖 교육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법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