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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등록 2019.10.21 14:38: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019.7.18.)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4.23. 개정, 10.24. 시행)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천 제곱미터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천㎡ 이상→2천㎡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1~8호선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보도면 중앙에 설치된 환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설치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93회 임시회 중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설치기준 상 환기구는 사람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하나 시민 왕래가 잦은 지하철 출입구 앞과 보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며 “환기구에서 여과장치 없이 배출되는 미세먼지 바람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불쾌감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설치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기구 위치와 형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환기구 설치위치는 사람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원칙적으로 1.5m 높이의 탑형(입체구조물 형식)으로 설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지면형(보도 바닥면 설치 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람 또는 차량 진입이 어렵도록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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