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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 등록 2019.12.02 10:32: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시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과제는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산: 가족사랑카드 등)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go 타 지자체 전입시 카드를 자동 재발급하고 카드혜택 역시 공유하자는 내용이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과제는 일방통행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필요에 따라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19년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시상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9일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우수 직원 등 총 50여 명을 초청해 표창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기관 담당으로 복무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된 사람들이다. 이날은 제6회 병무청 사회복무대상에서 병무청장상을 받은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두원, 북부교육지원청 송재용, 서울소방재난본부 마재균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동북중학교 조관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상을 받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박정민, 서울영등포경찰서 김석현씨 등 복무기관담당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해피엘지역아동센터 백준영, 장려상을 받은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이동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수연 등 3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상장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서울지역에는 1,770여 개의 복무기관에서 12,12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곳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