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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 피해자금’ 564개 신한·우리은행서 상담·접수시작

  • 등록 2020.04.06 08:57: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시금고(신한·우리은행) 564개(출장소 제외)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3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6일부터 정식 운영하며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으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담, 신청은 은행전담창구에서 전담 진행하고 보증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로 이원화해, 1~2회 은행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 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2,000억 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600억 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속한 처리을 돕는다. 당초 확보한 5천억원이 2달 만에 조기소진 돼 3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단없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로 종전과 같다.

 

또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 대상이며,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다.(’20. 4. 1일 CD금리 기준) 단, ’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된다.

 

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돕기위해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 1.3%를 지원해 고객 실부담 금리는 1.5% 수준이다.(’20. 4. 1일 CD금리 기준) 단, ’20년 시·정부 코로나 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을 하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1~3등급 고신용자는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의 이차보전 대출을, 1~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해당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수요가 분산되어 저신용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금고 외 타 금융기관과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호 시의원, “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여명 시의원, “비리 감사해야 할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관실조차 원칙 지키지 않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위촉직 서울시교육청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당시 서류전형에서 28명 중 22순위였던 상근시민감사관 딸 A씨의 면접 점수가 당시 면접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에 의해 수정,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면접담당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 두 명이 각각 점수를 연필로 수정, 상향조정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시민단체에서 3년간의 이력이 전부였는데, 2019년 신규위촉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의 주요이력은 전 교사, 공사관리 이사, 전 감사원 과장, 회계사, 전 은행 감사, 감사원 부이사관, 감사원교육원 교수 등 감사 분야의 전문 이력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여명 의원은 전문분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A씨가 위촉되어야만 했던 이유를 물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모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감사관을 지목하지 않도록 순번제로 감사관 배정원칙을 수립하고, 배정신청은 분야와 인원만 명시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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