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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최

  • 등록 2020.04.20 17:31: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0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28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오늘 신규 확진환자 수가 62일째 만에 0명을 기록했다”며 “국내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시민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계의 곤란을 겪으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현재 서울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종교단체 온라인 예배, 유흥업소 영업정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구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정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에는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의회 일정을 조율하여 추경예산 긴급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 8,619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간 역사를 지닌 국민이자, 위기의 순간에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나서는 국민이었다”며 “이러한 단합과 극복의 역사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이 만들어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서울시의회가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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