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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상기 시의원, 신뢰받는 서울교육의 선도적 역할 주문

  • 등록 2020.04.21 18:00: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부교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장 의원은, 새로 부임한 김영철 부교육감에게 “진보 교육감의 정책과 철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하나가 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최대한 실현되어 신뢰받는 교육정책으로 서울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폐쇄 조치된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 내 매점, 식당 종사자 및 학원 운영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업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이들에게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전남의 도와 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해 학부모들에게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이나 울산, 제주도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각각 10만원, 30만원이 지급되는 사례를 참고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학부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장상기 시의원은, “적정규모학교나 학교통폐합과 관련한 업무는 지역 교육청에 업무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교육청간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추진, 검토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 산하에 TF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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