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양민규 시의원, “‘건축법’과 ‘주차장법’ 조속히 개정되어야”

  • 등록 2020.04.23 16:57: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 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처리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