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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코로나19 계기로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길”

  • 등록 2020.06.26 09:42: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와 위기,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양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4일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사회 운영시스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닥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었지만,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경제의 축소, 일상의 중단, 사회적 갈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사회의 현실을 진단한 뒤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각 여성, 중장년, 사회복지사,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이고 큰 충격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됐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도전 ‘놀’든벨 개최 예정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주제로 퀴즈를 풀며, 온라인에서도 ‘놀이’를 지속하기 위한 도전 ‘놀’든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전 ‘놀’든벨 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또래친구와 연결하고, ‘놀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8월 19일, 21일 총 2회차에 걸쳐 온라인 화상회의 ZOOM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자기기가 없다면 복지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퀴즈키트를 발송하며, ‘놀’든벨 참여가이드, 유엔아동권리협약 리플렛, 우리동네 놀이정보, 미니화이트보드판, 펜, OX판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퀴즈내용은 넌센스 퀴즈부터 우리동네 놀이정보, 아동권리퀴즈까지 참여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

전석기 시의원, "태릉골프장 개발로 신내IC주변 교통정체 극심해질 것"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신내IC 주변지역이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과 양원지구 공공주택개발 등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향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규 택지의 발굴로 3만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는 기존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이번 발표와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석기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 중인 기존의 교통개선대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신내IC주변 교통개선대책’에도 태릉골프장 부지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교통대책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신내IC는 현재도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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