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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 지원? 제 코가 석자인데”

  • 등록 2020.10.19 13:37: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문예기금으로 복권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복권기금 전입금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은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생활자금과 주택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그러나 2021년 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450억원인 반면, 문예위가 사용할 수 있는 복권기금 전입금은 1,220억원에 불과해 부족한 23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문예기금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2003년 헌재 위헌판결로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돼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이 사라져 추진 중인 사업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를 비롯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기금, 복권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약 1,500억원의 전입금 받아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1973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유일한 공적 재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은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문예기금을 복권기금 사업에 부어줄 게 아니라, 최소한 지출되는 사업비와 같은 규모로 복권기금 전입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권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예술진흥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유입구조를 갖추는게 급선무이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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