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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문체부 ‘그린뉴딜’ 393억 원...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률 0%”

  • 등록 2020.10.20 09:58: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체부 제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그린뉴딜’ 신규사업 393억 원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집행부진에 대해 “합리적․효과적인 집행기준 마련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사업 지침 마련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며, 지난 10월 14일 그린뉴딜 국민체육센터 시설 조성 지원계획, 사업계획서,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계획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추경안을 마련한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추경을 통해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그린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던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문체부 3차 추경 예산 3,469억원 중 11.3%인 393억 원이 할당됐다. 이 규모는 3차 추경에서 증액된 단위사업 중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원) 다음으로 가장 액수가 크다. ‘그린 뉴딜’은 문체부에서 지난 1997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건립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당시 3차 추경 정부안 편성 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3,399억원으로 일자리 확충, 경기보강 나선다고 홍보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일자리 확충, 공연‧전시‧영화‧숙박‧체육 할인소비쿠폰 지급으로 코로나19 피해업계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추가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 확산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부 내용으로 예술인 2,700여 명이 온라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1인당 제작비 평균 5백만 원을 지원하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헬스·요가 강사 등 민간 체육인력들이 기존 대면 수업에서 벗어나 비대면 스포츠시장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지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직접 운동 영상을 제작·보급하도록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 사업이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 마지막 부분에 “아울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393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일상 속 생활체육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디자인으로 건립하는 데 활용한다”고 적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추경은 시급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문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했듯이 지난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업계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소재ㆍ디자인으로 건립하는 것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시급했고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경 총액의 11%에 달하는 39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친환경 소재ㆍ디자인 사업에 반영시키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했다. 예산을 이런 사업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어야 한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업이라도 국민이 겪는 어려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체부의 그린뉴딜 추경 예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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