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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0.10.20 17:47: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6월부터 내비게이션에서 교통신호, 무단횡단 등 각종 위험 공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교통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주정차 위치 등 총 14종의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금번 개방이 단순히 민간에 데이터 제공하는 개념을 넘어 시민들이 기존 내비게이션만으로도 차와 차(V2V), 차와 도로(V2I)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전방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상시 이용하는 디지털 교통산업의 혁신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추진한 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집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특수 단말을 장착한 버스(1,600대) 및 택시(100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운전자가 첨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데이터 개방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르면 올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신호등 색상 및 남은 신호시간까지 초단위로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및 터널내 정차․불법주정차 차량 위치 등 도로 위의 위험까지 안내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 할 예

강득구 의원,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한 고양시 이재준시장, 광명시 박승원시장, 구리시 안승남시장, 시흥시 임병택시장, 안산시 윤화섭시장, 안성시 김보라시장, 파주시 최종환시장 등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해 12월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강득구 의원실은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협의 결과로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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