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5.9℃
  • 서울 11.3℃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3.9℃
  • 광주 12.9℃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9℃
  • 천둥번개제주 16.8℃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

  • 등록 2020.10.20 17:47: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7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민석(법무법인 동인)·김민정(관세법률사무소)·남민준(법무법인 성율)·박은태(법무법인 이래)·박재영(법무법인 금성)·정성훈(법무법인 태림)·정수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올해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02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또한 2017년 제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승소로 해당 조례의 유효성을 확인받아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

영등포구, ‘하수관로 구조개선공사 ’본격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하수관로를 파악하고 침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침수 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쏟아진 시간당 111㎜의 극한호우로 인해 대동초, 성락주유소 및 대림우리시장 주변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의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등포구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관내 52개 하수관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2개소 중 1순위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2·3순위 사업인 ‘대동초 및 성락주유소 사각형거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착공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오는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던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진다. 특히 도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