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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04 10:02: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4조5천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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