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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 신고 안내

  • 등록 2021.01.13 16:40: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등에 변동이 있는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1월 31일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3년생(18세, 男)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신고방법은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아이핀,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후 신고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기관에 적극 안내해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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