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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흠제 시의원, 병역명문가 시민 ‘시 시설물 이용료 감면’ 추진

  • 등록 2021.02.02 09:28: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흠제 시의원은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우연 밥상’ 출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오는 5월부터 영등포본동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우연 밥상’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가 지원하며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한다. 우연 밥상은 ‘우연히 들른 밥상’이라는 뜻으로, 낮 시간 동안 무료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빈약한 고시원 거주민들을 위한 소셜다이닝 공간이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등포본동 고시원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카페 봄봄’(시티고빌고시원 건물 2층)에서 진행된다. 복지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시원 거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공간은 단순한 급식이 아닌 관계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며, 참여자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삶의 온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월 25일(금)에는 사전 설명회로, 영등포본동 지역 고시원장 및 총무들을 초청하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를 마련헸다. 이를 통해 향후 고시원 내 어려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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