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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희 의원, “문재인 정부, 육군 ‘교육용 탄환’ 사용량 감소”

  • 등록 2021.09.27 14:11: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나, 군대가 실전 훈련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로 줄었다. 2018년에는 1억2,798만5,741개로 살짝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억1,561만7,398개로 더욱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대폭 줄었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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