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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재 의원,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 중단하라”

  • 등록 2022.05.27 18:04:30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 논의와 관련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을 외면한 채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고 보상과 지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상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지원이 혼동되었던 극심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 당해 빚의 구렁텅이 빠진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마치 훌륭한 부폐 한상을 차려줄 것처럼 현혹하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책임한 증액 요구로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물속에 사람이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물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나눠주자며 그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 재벌까지 돈을 받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 2’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추경을 빌미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추경안에 합의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을 줄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도문열 서울시의원, 전반기 도시계획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을 제11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제9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선 소감에서 도문열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선진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도시경쟁력은 11위에서 17위로, 금융경쟁력은 10위에서 25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실추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낡은 도시계획적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문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한 말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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