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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6.08 14:39: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57조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45조 3,337억원, 교육청 11조 4,450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의 축사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참여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심도있는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게임·AI가 외교의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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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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