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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 “서울색·서울라이트,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주요 업무와 관련해 서울색·서울라이트의 관광자원화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관광 자원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서울색’과 ‘서울라이트’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울라이트와 서울색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독창적인 색채와 빛을 활용한 콘텐츠가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 융합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 캠페인, 해외 교류 시 ‘서울색’ 굿즈 활용, 한복과 서울색 결합 패션쇼, 시민 참여형 숏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문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일상과 관광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복 8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규제철폐 32건 발굴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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