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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주도와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제주도와 손을 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서울-제주 간 관광 교류사업 및 홍보 ▲서울-제주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추진 협력 ▲문화·체육·교육 분야 교류 협력 등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4층 대회의실(탐라홀)에서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상주와 경기도 이천에 이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향후 서울시와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또 관광 분야 지역교류 사업을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제주 연계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청년정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두 지자체가 현재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례와 성과 등을 공유하고 청년 참여기구, 청년단체 간 교류를 확대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인 UAM 사업과 관련, 두 지자체는 상용화 공동 전담 조직(T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원대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3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원대회는 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찬 을당협위원장, 갑을지역 시구의원, 갑지역 당원 300여 명이 함께했다. 갑당협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길 시의원의 사회로 신년사 및 활동 보고, 내빈 축사, 임명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병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원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지난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주 모여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의 변화와 혁신, 통합을 이끌어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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