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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0 14:11: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9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월 26일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후보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후보자의 재정 부담도 경감시키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 주민들의 복잡한 속내... "서울시민 되나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가 앞에도 '김포시→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서울특별시! 좋아요'라고 적힌 정당 현수막이 크게 내걸려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포에서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지역 발전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서울 편입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김포 주민 사이에서는 서울 편입안이 애초 기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자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서울 편입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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