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 요구

등록 2022.07.25 11:39: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을 다각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불안한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가 급등해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상승시키고, 유럽 등지와 우리나라도 0.5%를 상승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리인상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 등의 이유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추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국회대로, 신림봉천터널,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모집 규모를 축소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액분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될 것이라 예상한다. 2023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윤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상욱 서울시의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 요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2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을 다각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불안한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가 급등해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상승시키고, 유럽 등지와 우리나라도 0.5%를 상승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리인상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 등의 이유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추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국회대로, 신림봉천터널,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모집 규모를 축소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액분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될 것이라 예상한다. 2023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과 함께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