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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청과 긴급당정협의회 개최

  • 등록 2022.08.12 11:33: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1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역구 피해 현황을 직접 시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침수피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정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3명 등 총 9명, 이재민 및 대피자는 3,401명으로 동작, 관악, 서초, 강남에서만 2,940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 현황은 주택·상가침수 등 사유시설 3,571건 등 총 3,869건이고 이 중 3,109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고 46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7개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심도 터널은 강남·사당도림천·광화문에 우선 추진된다.

 

당정은 대심도 터널 추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시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20만 호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위험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과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자칫 거주민들이 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측은 호우 이후 수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작·관악·서초·강남 등 4개구의 경우 이미 약 6,200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복구 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차량, 장비, 인력 등의 차질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수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이 가능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4개 구가 여건에 따라 조치한 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의 핀셋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2010년과 2011년 강남일대 폭우피해 이후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심도 터널이 이제야 추진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강남대로 유역분리터널은 졸속 행정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지금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때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파악한 피해 사항이 취합된 만큼 때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행정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확정했다.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탈북민 인식개선 강연회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9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탈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우리는 이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국민이고 주민이며,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을 비롯해 김재진·김지향 서울시의원,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양송이 행정위원장, 전승관·이순우·이성수·우경란·최인순 의원, 협의원 임원 및 주민 등 220여 명이 함께했다. 이영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13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오늘 강연회를 통해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이 곧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탈북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시간에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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