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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택 시의원 대표발의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 등록 2022.10.05 09:40: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9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서울시 관광업계 생태계를 복원하고 서울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의결은 송경택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취임 이후 이룬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깊다. 송 의원은 전)대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 전)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문화체육특별보좌역 출신으로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결의안 통과 직후 송경택 시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응원해주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을 포함해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조속한 위원구성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관광산업발전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송경택 시의원은 서울시 관광산업 정책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향후 민관협동을 통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입법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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