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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인 중 36.8% 우울증 보여”

  • 등록 2022.10.05 16:57: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가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순위, 40대와 50대는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고의적 자해(자살)를 고민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창구가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문상담 전화(1393)나 정신 건강상담 전화(1577-0199)가 있지만, 하루 평균 36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전화상담 민간 기관으로는 ‘한국생명의전화’가 있는데, 상담가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 국제 NGO(시민단체). 실제로 생명의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과정에서 극단 선택의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며 “2020년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019년에 대비 4.4% 줄었지만, 10대와 20대 자살률 증가 폭(2020년 기준·인구 10만 명당 비율)은 각각 9.4%, 12.8%로 증가 추세”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경우, 7월부터 '자살예방생명의선' 전화번호를 세 자릿수로 단순화하면서 상담 전화와 문자 급증. 원래 '1-800-273-8255'였던 번호를 '988'로 줄이면서 닷새간 9만6,0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988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해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훈련받은 퇴직군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한 자살 예방의 날로,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음을 상기시키며, “자살 예방에는 크게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자살보호 요인 증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자살보호 요인 증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한 상황이다. 가족 관계 기능이 무너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했고, 고독사나 극단 선택이 매년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 돌봄 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프로그램 단위로는 지금의 추세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진들의 견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시스템이 갖춰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민간 참여형 자살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족한 상담원 문제도 민간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 해결할 수 있고, 전화 등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공동체 운동”이라며 “자살 예방 국가 정책이 단순히 극단 선택의 위험요인 제거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 돌봄과 보살핌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

韓·日, 5대 제조업서 반도체 빼고 中에 다 추월당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국이 5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과 물량 경쟁을 펼치기보다는 기술력과 부가가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유지·강화한 반면,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공업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 글로벌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종합해 3국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경쟁력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기계와 화학공업에서 기존 우위를 유지한 데 이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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