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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시의원, “치료 접근성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 등록 2022.11.10 15:30: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9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방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 제주도와 교류 강화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제주도와 손을 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서울-제주 간 관광 교류사업 및 홍보 ▲서울-제주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추진 협력 ▲문화·체육·교육 분야 교류 협력 등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4층 대회의실(탐라홀)에서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상주와 경기도 이천에 이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향후 서울시와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또 관광 분야 지역교류 사업을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제주 연계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청년정책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두 지자체가 현재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례와 성과 등을 공유하고 청년 참여기구, 청년단체 간 교류를 확대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인 UAM 사업과 관련, 두 지자체는 상용화 공동 전담 조직(T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원대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3일 오후 2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원대회는 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찬 을당협위원장, 갑을지역 시구의원, 갑지역 당원 300여 명이 함께했다. 갑당협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길 시의원의 사회로 신년사 및 활동 보고, 내빈 축사, 임명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병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원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지난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주 모여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의 변화와 혁신, 통합을 이끌어 내년 총선을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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