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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더 간편하게”

  • 등록 2022.11.24 13:48: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 취약계층 난방비 55억 긴급 추가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대해 각 10만원 씩 오는 2월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지원에 발맞춰 에너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구청장 협의회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25개 자치구는 오는 2월 20일까지 대상가구당 10만원씩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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