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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 위해 관심 기울여야”

  • 등록 2022.12.05 11:47: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38%(17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인력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37.8%만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 경험은 충격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과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진과 이직 의도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위해 계속 살피겠다”며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안전 이슈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사각지대 영역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 "구금 노동자 美출입에 추가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만을 만나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제2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의미있는 재능기부 사회공헌 역사강의를 개최하했. 강의는 센터 소속 직원인 주석봉 부장이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 대만(臺灣, 中華民國)에서 순국하신 “조명하 義士(1905~1928)” 의거와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를 함께 극복한 한국과 대만의 정치  역사적 배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두 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대만의 문화  여행지  음식 정보를 접목한 다채로운 강의로 참석자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주석봉 강사의 1부 강의는 일제강점기에 대만이 한국 독립운동의 숨은 무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 타이중에서 일본육군대장을 척살하고, 타이베이에서 순국하신 “조명하 義士”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며, 한국과 대만의 근현대 역사의 교차적 지점들을 쉽고 생생하게 풀어냈다. 이어 2부 문화여행 강의에서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에피소드를 활용해 대만여행의 매력을 전달하며, 참가자들의 역사  문화적 시야를 넓혔다. 서울시지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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