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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개최

  • 등록 2023.02.03 10:16: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2일,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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