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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정순 시의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3.03.09 10:25: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왕 의원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이유는 크게 정서 안정, 공기 정화, 인테리어 순으로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 식물 키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다양한 정책도 늘어나고 화훼, 원예 등 관련 산업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 역시 매우 고무적”이라며 “코로나19로 위기와 침체에 빠졌던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디딤돌이 필요하며,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관련 조례 마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취약계층, 돌봄 어르신 등 1만 6천여 명에 대해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반려식물이 생활에 활력을 주었다’는 응답이 94.1%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산업적 측면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활발한 성장 견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홈가드닝 매출 변화의 경우, 화분은 48%, 묘종 및 묘목은 92%, 원예용품은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지난 2021년 기준 화훼판매액 역시 분화류가 매출 증가를 주도하며 2006년 이후 연평균 3.5%의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도 했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반려식물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톡톡히 가치를 인정받는 ‘효자’ 산업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련 단체나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새로운 정책도 발굴․제안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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