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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환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 증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등록 2023.03.15 17:27: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월 15일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정책 분석업무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구용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예산·정책분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도의회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박환희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무길 수석부회장(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신종철 부회장(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칠구 위원(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방향 및 연구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박환희 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최근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2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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