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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양송이 의원, 서울시 최초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3.27 17:42: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이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례로 지정된 것이 없어 사실상 공영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양송이 구의원은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울 수 있다”며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은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최초의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조례인 이번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에서만큼은 공영주차장이 명확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영등포구민을 위한 보다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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