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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4.21 14:39: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 "포털 '다음'서 축구 한중전 中응원 91%…댓글에 국적 표기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 중국인 등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이 운영하는 클릭 응원·댓글 응원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조작 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8강전 경기 당시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응원은 2천만건으로, 전체 응원 클릭의 91%를 차지했다. 당시 한국을 응원한 클릭은 9%에 그쳤다. 클릭 응원은 별도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박 의원 발표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을 주 고객으로 운영하는 포털인데도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가대항전 응원 비율이 대략 1:9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밀렸다는 의미다. 반면, 포털 로그인을 거쳐 글을 써야 하는 댓글 응원은 한국 응원 비중이 99%에 달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경우 클릭 응원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중은 6%에 그쳤고, 나머지 94%는 한국을 응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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