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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건설기계 안전사고로 매달 평균 4명 사망”

  • 등록 2023.04.24 11:02:4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6,611대에 이르며, 이 중 68%(18,102대)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는 관련 통계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45개월간 총 1,27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했다.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건설기계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기종 및 유형별로 1~3년 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1년 넘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총 26,611대이다. 정기검사 미실시 기간별로는 1년 초과 5년 이하가 5,042대, 5년 초과 10년 이하는 3,467대, 10년 초과 15년 이하는 9,250대, 15년 초과 20년 이하는 2,162대, 20년 초과는 6,6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무려 18,102대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길 먼 반지하 해소 대책…공공 매입완료 192호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로 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반지하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공공의 반지하 매입은 192호에 그쳤고, 매입한 반지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는 단 1건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은 모두 4천578건 접수됐다. 이 중 1천387호가 심의를 통과했으나, 매입이 완료된 것은 192호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 방안을 차례로 마련했다. 매입 진척이 더뎌지자 올해 7월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도를 고치기도 했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매입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행정절차 완료…국회 문턱 넘을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표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전체 기능을 이전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는 여의도에 최소인력인 100여 명만 두고 전부 이전하는 안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김으로써 부산을 세계적 해양도시,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해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해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요건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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