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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1 17:38: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조합원 업체 순회 방문 및 의견 수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합원 업체 300여 개소를 순회 방문했다. 이번 순회 방문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총회 자료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목소리를 청취해 정비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2025년도 보험수가 인상 계약 기간 설명 ▲2026년도 보험수가 인상 관련 내용 안내 ▲보험수리 장기미결건 해결 ▲외국인력(E-7-3) 도입 결정에 따른 업무 진행경과 보고 및 외국인력 채용신청 안내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신형 샌딩집진기 구매 지원사업 안내 ▲덴트업소 등 무등록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불법정비를 양산하는 손보사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련 언론제보 준비 등에 대해 설명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낮은 보험수가, 손보사 갑질, 인력문제, 재료비 인상, 임대료 인상, 관리비 증가 등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김광규 이사장은 “이번 순회 방문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비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

서울교육청, “폭언하면 통화 자동종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민원인의 폭언 시 통화를 자동 종료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장시간 폭언하거나, 성희롱·욕설·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원이 특정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아울러 폭언과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를 방해한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또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콜센터에 유입되는 악성 민원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법을 스크립트 형태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민원처리 역량을 분석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담당자의 정서적 피로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감의 현장 방문도 늘려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다며 '가'등급 달성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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