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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의정비 월 50만원 인상 '만장일치' 의결한 심의위

"또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 맥시멈으로"…7명 중 도의회 추천 2명
의정비 전국 최고 수준…"의정 파행해놓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인상" 논란

  • 등록 2024.02.10 08:32: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경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 인상하는 안건이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견대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하는 월정수당(작년 전체 4천927만원)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에는 1.7% 인상되므로 연간 5천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이 확정되면 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천411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월정수당 5천11만원)에 이르게 된다.

작년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더 받으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한 의원은 "한 번 올리면 또 언제 올릴지 모르잖아요. 그냥 50만원 맥시멈으로 올리는 게. 우리 재정이 그렇게 그것을 깎아야 할 만큼 위태위태한가요? 그렇진 않죠"라고 발언한다.

 

다른 한 심의위원은 "우리가 금액을 그 정도 선에서 정해 주고 또 훌륭한 도의원들이 잘 판단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에 잘 수긍하리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이날 참여한 7명 가운데 2명은 도의회(의장)에서 추천한 인사다.

이와 관련 경기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사상 초유 행정사무감사 무산 등 여러 차례 도의회 의사일정이 파행된 바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없고 충분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을 의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 월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25만원만 올리기로 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이달 16~29일 열리는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의정비 인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결정한다.

허훈 시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서울시 전역에서 발견·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이 가운데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총 17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특히 서울은 인구가 가장

서울시,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 2천억 규모 출시… 28일 신청 시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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