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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등록 2024.02.27 15:48: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체회의로 의미가 크다”며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 어려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미국산 224만개 시범 수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을 맡아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에 이어 국내 위생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된다. 이후 물 세척과 소독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백색란이다.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 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해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른다. 고병원성 AI 감염력은 예년의 10배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윤영희 시의원, “서울 시내 초등학교 99.7%는 보호구역, 학원가는 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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