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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임대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한 SH공사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 등록 2024.02.28 10:19: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시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현장 안전 인력 공백’강력 질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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