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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 개최

  • 등록 2024.04.23 17:54: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3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중기청의 현장 기능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지방청 간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중기청은 규제 발굴·개선 및 정책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레전드 50+(지역특화 프로젝트)와 핵심미션 자율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청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청 간 정책교류회가 정례화되어 지방청 간에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로 첫 출발을 알린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는 앞으로 월 1회씩 1급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정책교류회는 부산지방청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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