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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500억 들여 외국인재·기업 유치”

  • 등록 2024.05.20 14:02: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해 5년간 2,506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서울인구의 4.7%)에 달하는 시점에서,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축으로 자리매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 주요 뼈대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이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오도록 글로벌 기업·테크 유니콘 등 100대 기업 유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첨단 분야 대학 10개를 선정해 연 최대 15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연 2회 현지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며, 우수 유학생에게 1인당 연 2천만원의 '서울 테크 스칼러십'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2030년까지 서울 성수동에 영어가 통용되는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서울 및 아시아 진출에 관심 있는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테크·금융·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100대 타깃 기업도 선정해 각종 인허가를 내주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스타트업 취업 및 AI기업 인턴십을 지원하며 이공계 석·박사의 창업도 2028년까지 200팀을 지원한다.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에도 남아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시는 돌봄·외식업·호텔업 등 구인난이 있는 직종과 K-패션 등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간병과 육아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9월부터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정부 인증기관이 만 24∼38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고,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는 식의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또 정부에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약 8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의료 코디네이터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준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28년까지 150명에게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양성 교육을 하고 2028년까지 100명에게 민간형 뉴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뷰티·패션 유학생을 대상으로 동대문 '서울뷰티·패션 허브'를 통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2028년까지 1천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외식업, 호텔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내국인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와 비자 허가업종 확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주민의 경제활동 기회를 늘리기 위해 취·창업 중점기관을 운영하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번역사·이중언어강사 등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한국야쿠르트 등과 함께 결혼 이민 여성의 교육과 일자리도 지원한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임신·출산·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도 지원한다.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통합돌봄서비스' 대상 인원을 2028년 3천 명(올해는 1,500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유아(3∼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문화 통합형 어린이집을 현재 120개소에서 20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하며 다문화가정 아동도 발달검사를 무료로 받게 한다.

 

성동구에 '제2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를 열고 AI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2028년까지 2천 대 지원해 언어장벽을 낮춘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영유아기 내외국인 양육자 자조모임, 학령기에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지원한다. '교육사다리' 역점사업 '서울런'을 통해 6∼24세 다문화 청소년의 온라인 학습을 돕는다.

 

이밖에 가족 단위 외국인 주민이 정주할 수 있게 돕는다. '외국인주민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를 시작하고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글로벌 중개사무소'도 올해 239개소에서 2028년 414개소로 늘린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며 인식 개선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해 서울로 전입한 외국인에겐 생활 안내 포켓북, 서울궁궐 프리패스,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를 준다.

 

다문화 자녀 스포츠교실을 축구(FC서울 다문화유소년 축구교실)뿐 아니라 야구, 배구 등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 봉사단을 꾸리고, 시민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고 외국인·이민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7월에 전담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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