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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院구성 시한 닷새 앞인데 …여야, 법사·운영위 줄다리기만

  • 등록 2024.06.02 18:11:5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줄다리기식 협상만 반복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몫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국회 초입부터 형성된 '특검 대치정국'도 여야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국회 관행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 사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경우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국회의장직은 저희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대통령실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 역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운영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했던 때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이 탄생했다. 법사위를 못 지키면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도 없이 민주당 안(案)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에 적용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이라며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 위원장 배분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여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각종 개혁·민생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운영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근 들어 잠잠해진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 모처에서 만나 '2+2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합의를 이끌 뾰족한 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표결 강행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명간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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