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균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균형발전 정책의 변천사를 짚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주로 재건축·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개발에 그쳤고,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정책도 마찬가지로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수용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과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 등이 효과를 보였지만, 그 효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조정교부율 가산을 하려면 전 자치구에 부과를 해야 하므로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이 엮여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27일 본인이 주관해 개최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도 언급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송파·용산·중구·노원·종로·강북·영등포·금천 등 많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 열띤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시장도 의회의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특위에 대응하여 실국 TF를 만들고 같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기획조정실에 TF 설치 요청을 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재정균형을 위한 의지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특위 구성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반드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특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