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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 격려

  • 등록 2024.07.08 11:23: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 안심소득 2주년 기념 ‘미래형 소득보장제도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와 (사)한국사회보장학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소득 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안심소득 기반 소득 보장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5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주제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라는 슬로건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올해는 안심소득 정책을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포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오늘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소득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 안심 소득이 기존 소득 보장 체계의 대안적 모델로 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반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사업이 ‘사각지대 없는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 내길 기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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